법인 본점(관할 내/관할 외) 이전 시 주소 변경 등기 신청 필요서류와 절차 및 방법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서 사내이사 1인 법인을 운영하면서 몇 차례 본점 이전을 했는 데 매번 주소 변경 등기를 법무사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해 본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법인의 본점 이전 시 주소 변경 등기는 등기 신청양식에 수기로 작성하는 방법과 인터넷에서 온라인 양식으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변경 등기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법인 본점(관할 내 / 관할 외) 이전 시 주소 변경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2. 법인 본점 주소 변경 등기 신청 절차와 방법

   1) 법인 본점 이전 시 주소 변경 등기 신청 절차

   2) 주소 변경 등기 신청서 작성 방법

3. 마무리

1. 법인 본점(관할 내/관할 외) 이전 시 주소 변경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법인의 본점 이전은 관할 내 이전과 관할 외 이전이 있는데 서울특별시, 파주시, 인천광역시 등 동일한 시 내에서 본점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를 관할 내 이전이라고 하고  

서울특별시에서 파주시 등 타 시로 이전하는 경우를 관할 외 이전이라고 합니다.

 

관할 내 이전이든 관할 외 이전이든 법인은 본점을 이전하게 되면 이전 날짜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 기한 14일을 위반하면 경과일 수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할 내 이전과 관할 외 이전은 주소 변경 등기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관할 외 이전이 절차나 필요서류에 있어서 좀 더 챙겨야 할 것이 많습니다.

[주소 변경 등기 신청 시 필요 서류]

구 분		필요서류
공통 서류		주소 변경 등기신청서(온라인 작성), 사내이사 본점이전결정서(3인 미만 이사)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정관
추가 서류	관할 외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2부 (구주소 행정동 1부, 신주소 행정동 1부)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주주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첨부)
	관할 내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1부(신주소 행정동)

 

사내이사 본점이전결정서는 등기상 사내이사가 2인 이하인 법인의 경우 작성하는 서류이고 사내 이사가 3인 이상인 법인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둘의 차이점은 공증 여부입니다. 본점이전결정서는 공증사무실에 공증을 할 필요가 없지만 이사회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합니다. 

 

관할 외 이전의 경우는 본점의 주소가 변경되기 때문에 등기 신청을 하기 전에 정관 변경이 선행돼야 합니다.

정관 변경은 상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참석주주 2/3 이상 찬성과 발행주주 1/3 이상 찬성)로 처리해야 하는데 주주전원이 찬성하는 경우(보통 소수 주주로 구성된 법인이거나 주주전원의 동의를 구하기 쉬은 법인)는 서면 결의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는 공증사무실 공증이 필요 없으나 주주총회 의사록은 필히 공증을 받고 첨부해야 합니다. 주주전원의 동의가 가능하다면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를 통한 신청을 추천해 드립니다.    

 

2. 법인 본점 주소 변경 등기 신청 절차와 방법

1) 법인 본점 이전 시 주소 변경 등기 신청 절차 

법인이 본점을 이전하게 되면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하는데 등기 신청을 위한 절차는 첫째, 본점이전을 결정하는  사내이사 본점이전결정서를 작성(사내이사 3인 이상이면 이사회 의사록 작성)하고 법인 인감과 사내이사 인감을 날인합니다.

[사내이사 본점이전결정서 샘플 이미지]

 

등기 신청 기한 14일의 기준은 본점이전결정서(또는 이사회 의사록) 상의 작성일(예시 24년 1월 22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관할 외로 이전하는 경우는 정관 상의 주소를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관 변경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이전하는 신주소지에 동종영업의 동일한 법인명(상법 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선행돼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법인상호검색」 아이콘을 클릭해서 검색하면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법인상호검색 화면]

 

관할 외로 이전하는 신주소지에 동종영업의 법인명이 있다면 법인명과 법인 주소를 변경하는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를 작성(주주전원결의가 불가한 경우 주주총회 후 주주총회 의삭록 작성) 한 후 법인인감과 주주별 인감을 날인하고 주주별 인감증명서와 주주명부를 첨부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동종 법인명이 없는 관할 외 이전 시 등기 신청의 실제 사례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명을 변경해야 한다면 결의 사항에 법인명 변경 내용을 추가하면 됩니다.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샘플 이미지]

 

관할 내 이전은 정관변경이나 동종영업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홈페이지에 대표자 명의로 회원 가입하고 주소 변경 등기신청서를 작성 후 출력해서 신청서 두 장 겹친 상태에서 첫 장을 반쯤 접어 법인 인감으로 간인하고 신청인에 법인 직인을 날인합니다.

[본점이전(관할 외) 등기신청서 작성 샘플 이미지]

[본점이전(관할 내) 등기신청서 작성 샘플 이미지]

 

마지막으로 출력한 「주소 변경 등기신청서」와 함께 위에서 설명한 필요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소를 방문해서 제출하면 주소 변경 등기 신청이 완료됩니다.  등기소 제출 후 특별히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휴일을 제외한 3일에서 5일 정도면 법인등기부등본상 변경 등기가 완료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신청사건의 교합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이메일이 수신됩니다.

[등기완료 이메일 통보 내용 예시]

 

서류 제출을 위해 방문할 등기소 위치와 주소는 대법인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할 내 이전은 기존 관할 내 등기소에 제출하면 되는 데 관할 외 이전은 구 소재지와 신 소재지 등기소중 어디에 접수해야 할지 헛갈릴 경우가 많고 상식적으로 신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할 것 같지만 상업등기법 제55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에서 구 소재지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출 서류 중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는 관할 내 이전일 경우는 신 소재지 납부확인서 1부만 있으면 되지만 관할 외 이전은 구 소재지와 신 소재지 납부확인서가 각각 1부씩 필요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샘플 이미지]

 

관할 외 이전 시는 구 소재지 행정동에 48,240 원(등록면허세 40,200 원 / 지방 교육세 8,040 원)을 납부한 후 추가로 신 소재지 행정동에도 납부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면 135,000 원 (등록면허세 112,500 원 / 지방 교육세 22,500 원)을 신고 후 납부해야 하지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3배로 중과되어 405,000원이 자동 계산되어 산출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샘플 이미지]

 

등기신청수수료는 관할 내 이전은 4,000 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관할 외 이전은 29,000 원(구 주소지 4,000 원 / 신 주소지 25,000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2) 주소 변경 등기 신청서 작성 방법

법인의 본점을 이전한 경우 주소 변경 등기 신청서 작성은 대법인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에 접속해서 로그인 후 법인등기를 선택한 후 e-Form신청(빨간색 박스)을 클릭하면 주소 변경 등기 신청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인 인턴넷 등기소 법인 본점 이전 등기신청(e-Form) 화면]

 

[e-Form 클릭후 나타나는 신청서작성화면]

3. 마무리

법인의 본점을 관할 내 또는 관할 외로 이전한 경우 주소 변경 등기 신청 시 필요 서류 및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진행한 사례를 들어 작성한 내용이니 위 샘플을 참고하여 법인 본점을 이전할 경우 직접 등기 신청서를 작성해서 등기 신청을 한 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신청서 작성과 등기소 방문 등의 시간과 노력이 드는 것을 싫어한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법무사에 의뢰하는 게 편할 수 있지만 직접 등기 신청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등기 신청서를 작성해 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