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6월 23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 및 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자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에서 공지한 장기요양 기관 CCTV 설치·운영 Q&A 자료를 정리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 목 차 [
1.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 대상 및 설치 장소 관련 Q&A
2. 장기요양기관 CCTV 미설치 동의 및 침실 촬영 동의 과련 Q&A
3. 장기요양기관 CCTV 운영 및 관리 관련 Q&A
4. 장기요양기관 CCTV 열람 및 제공 관련 Q&A
1.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 대상 및 설치 장소 관련 Q&A
가. CCTV 설치 의무 적용 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나. CCTV 설치 의무 장소 : 각 공동거설(침실과 연결된 복도 포함), 침실, 현관(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출입로), 물리(작업) 치료 시, 프로그램실, 식당, 시설 자체 운영 엘리베이터
☞ 침실은 필수 설치장소이나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침실은 녹화기 연결선 등을 뽑아 촬영 및 녹화가 되지 않도록 운영,
☞ 공동거실에서 복도란 시설 내 모든 복도가 아니고 침실에서 나와서 공동거실
로 이어지는 복도만 해당
☞ 엘리베이터는 시설 내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엘리베이터는 필수 설치
(불특정 다수 이용 공용 엘리베이터는 제외)
다. CCTV 설치 불가 장소 :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2. 장기요양기관 CCTV 미설치 동의 및 침실 촬영 동의 관련 Q&A
가. CCTV 미설치하고자 할 때 절차 :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CCTV 미설치 동의를 받아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 후 미설치 가능(매년 1년간 미설치 유지)
☞ 미설치 기간 연장 : 매년 1월 31일까지 재신청(신청기간 엄수)
(단, 23년은 6월 22일 ~ 12월 31일)
나. 설치한 CCTV 운단 중단 절차 : 수급자 전원 또는 보고하 전원이 동의를 받아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 (CCTV를 설치하지 않을 때와 절차는 동일)
다. CCTV 설치(또는 전체 미설치, 부분 미설치 등)·관리(중단)에 대한 기본 절차는 수급자 전원의 동의 또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는 절차 동일
☞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 중 한 명의 동의를 받는다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동의가 우선
단, 수급자가 인지저하 등 판단이 곤란한 경우는 보호자 동의 필수
☞ CCTV의 미설치 동의, 침실 촬영 동의, 열람 등 다툼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 중 급여계약 통보서상의
주계약자 동의 필수
라. 다인실 침실의 경우 각 침실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CCTV 촬영 가능
예) 4인실 4명 중 1명이라도 촬영에 동의하지 않으면 녹화기 연결선 등을 뽑아 촬영 및 녹화 금지
마. 침실이 변경된 수급자는 기존 동의서상 동의 여부에 따라 적용하면 되고 신규 입소자인 경우는 입소 시
동의를 받아 해당 침실에 위 절차대로 진행
3. 장기요양기관 CCTV 운영 및 관리 관련 Q&A
가. CCTV 설치 후 「CCTV 내부 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행 여부 확인하고 기관 내
안내 게시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에 게시 공고
☞ (게시 공고 방법) 장기요양기관정보시스템 → 요양자원 → 장기요양기관관리 →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
→ 공지사항 탭에 파일첨부 업로드
나.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CCTV 관리책임자가 되고 운영담당자, 모니터링 담당자 등 시설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관리책임자 CCTV 설치·운영사항 주 1회 이상 점검 관리대장 기록)
☞ 모니터링 담당자는 수급자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를 통해 수급자의 상황을 관찰하여
상태나 변화 등을 확인하고 대비하는 업무 수행(CCTV용 모니터는 비공개 장소 설치)
☞ 관리책임자 및 CCTV 영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종사자(운영담당자, 모니터링 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 이수 후 이수(수료증) 증은 시설에 보관
☞ 시설 내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는 60일 이상 보관(미준수 시 과태료 50만 원 ~150만 원 부과)하고
보관기간이 지난 영상정보는 시설 자체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90일 초과 전 삭제
단, 60일이 되기 전 열람 요청이 있거나 사고 관련 영상은 보관기간 경과라도 삭제 불가
4. 장기요양기관 CCTV 열람 및 제공 관련 Q&A
가. 수급자 및 보호자의 CCTV 열람 절차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관리책임자)는 수급자 및 보호자가 CCTV 열람을 요청한 경우
열람 장소와 일시 등 열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열람 요청자에게 10일 이내 서면 통지하고
열람 조치는 회신일로부터 7일 내 처리
2) 열람 요청자와 관리책임자가 협의된 경우는 즉시 열람 가능하며, 학대 증후가 명시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즉시 열람 가능
3)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관리책임자)는 보호자가 열람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반드시 확인(보호자란 후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족)
4) 영상정보 열람 후에는 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 관리(3년 보관)
이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한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운영에 관한 Q&A 문서를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파일을 열람 후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기 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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